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자, 무주택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계산 방법, 제출서류 등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기간: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TIP: 지원이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소득 기준 충족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상태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자세히 알아보기(가입방법, 필요서류)
3.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동일 지자체에서 2년 이내 재신청 불가 (다른 지자체로 이전 시 가능)
📌 TIP: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4. 지원내용: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최대 30만 원 한도 내 보증료 지원
✔ 청년은 100% 지원,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사후 지원(사후 지급)
📌 TIP: 청년층(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은 보증료 전액 지원! 일반 임차인의 경우 90%까지만 지원됩니다.
5. 신청방법: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5-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
📌 TIP: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세요!
5-2) 신청 상태 확인
정부24나 국민비서의 알림수신에 동의한 경우 처리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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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비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지급시기 & 지급방법
✔ 지급일: 신청 후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지급방법: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TIP: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신청 후 서류 보완 요청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7. 제출서류: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7-1) 기본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HUG & SGI 보증서는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전체 공개),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필수)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하기
💬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하기
7-2) 소득 증빙 서류 (택 1)
-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증빙서류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서 (소득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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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하기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인증명서
7-3)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TIP: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8. 마무리: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꼭 신청하세요!
✅ 전세 세입자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 정책!
✅ 연소득 기준 충족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청년층은 100% 보증료 지원, 일반 임차인은 90% 지원
✅ 수시 접수 가능하지만,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