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에서 연명의료 결정법(Life-Sustaining Treatment, LST)이 시행된 이후,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법은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 치료 등)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주로 가족들이 의료진과 논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진도 법적 기준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와 가족의 선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1) 법의 주요 내용
연명의료 결정법은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입니다.
-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항목
- 심폐소생술(CPR)
- 인공호흡기 사용
- 혈액투석
- 항암 치료
- 환자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신 결정할 수 있음.
2) 시행 배경
과거에는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의료진과 가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환자의 의사 확인 없이 연명의료가 자동으로 진행됨
-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환자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음
- 가족들의 부담 증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법이 도입되었으며,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 연명의료 결정 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 연구에서는 법 시행 전과 시행 후 환자와 가족의 연명의료 결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했습니다.
1) 환자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사례 증가
✅ 환자 직접 결정 비율
- 법 시행 전: 3.5%
- 법 시행 후: 34.2%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를 중단할지 결정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면서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방향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가족 결정 비율 감소
✅ 가족이 대신 결정한 비율
- 법 시행 전: 82.6%
- 법 시행 후: 45.8%
과거에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들이 대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이 결정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증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한 환자 비율
- 2018년: 9.8%
- 2023년: 42.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입니다. 연구 결과, 이 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작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후 의료 현장의 변화
1) 의료진의 태도 변화
- 법 시행 이후, 의료진이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묻는 사례가 증가.
- 연명의료를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
-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절차 마련.
2) 가족의 부담 감소
- 법 시행 이전에는 가족들이 의료진과 협의하여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매우 컸음.
- 하지만, 환자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결정하면,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3) 임종 과정에서의 존엄성 향상
- 과거에는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 할 경우 연명의료가 자동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 하지만, 현재는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존엄성이 보장되고 있음.
4. 연명의료 결정법의 개선 방향
연명의료 결정법은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 향상 필요
- 아직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전체 인구 대비 많지 않음.
- 정부 차원의 홍보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2) 중증 질환 환자 대상 상담 확대
- 말기 환자들이 연명의료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
-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3) 연명의료 결정 후 돌봄 서비스 강화
-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및 완화 의료 서비스 강화 필요.
- 환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 확대.
5. 결론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가족들의 부담도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되었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이 증가하고, 의료진도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
- 하지만, 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아 더 많은 홍보와 상담 지원이 필요함.
향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보입니다.